정부, 인도 관세분쟁서 8000억 승소

세계관세기구, 인도와 관세분쟁서 한국 손 들어줘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규모의 관세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인정했다. 이번 분쟁은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의 품목 분류를 두고 인도 정부가 다르게 판단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외교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이 문제를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제기해 3차례의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WCO는 RU를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과 같은 해석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문제를 협의할 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재부, 관세청, 외교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