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보증 100조 확대, 도심 공급 가속

주택건설 보증 규모 100조 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기존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PF대출 보증 한도 50%에서 70%로 상향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도 폐지하여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PF시장 경색으로 인한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분양률 저조 사업장에 추가 공사비 지원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브릿지론 대환 범위를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대출보증 범위 확대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는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달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활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더해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강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2년간 약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입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를 대폭 개선해 최대 47만 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