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강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무엇인가

2026년을 맞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 산업재해 예방,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역할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67개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 중입니다. 광역자치단체 17개소와 기초자치단체 150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사협력 지원, 근로조건 개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우수사례로 본 지역노사민정의 성과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까지 51억 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178개 기업의 3,153명 노동자에게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복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산단지역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노동자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경북 구미, 경기 안산 등 여러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확대와 향후 계획

2026년에는 예산이 1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사민정 협력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