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의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국토부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철도, 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15곳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RE100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로와 철도망을 강화해 초광역권 간 기능적 연계를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최소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득·자산 기준 완화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됩니다. 청년 특화 공공임대와 행복기숙사 공급, 출산가구를 위한 육아친화 공공주택, 고령자를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호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안전 강화 및 항공 안전 집중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집중합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되며,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이어갑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노동자 처우 개선

국토부는 주거약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이동권 법제화를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현장 노동자의 임금 체불 원천 차단과 택배·배달 노동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 편익 증진 위한 교통 혁신과 구조개혁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K-패스 상품 출시, GTX 등 광역교통망 신속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이 계획되어 국민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되며, KTX-SRT 교차 운행도 2025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국토부의 변화와 국민 중심 행정 다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