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공급망 혁신 본격화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공급망 혁신 본격화

국가자원안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자원안보협의회'가 2025년 5월 5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 및 핵심수요기관 지정안, 그리고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안보 강화 위한 3대 핵심 과제 추진

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자원안보 위기 조기경보체계의 운용이다. 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주기적인 종합평가와 기업별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을 통해 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 수습에서 조기 식별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둘째,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이다.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를 정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셋째,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 및 재난 감지 시스템 고도화다.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과 테러 공격,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과 가스 배관망 등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인다.

해외자원개발과 재자원화 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며, 진출 국가와 진행 단계, 기업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한다. 또한,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재자원화 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 광물 비축, 원료 수입 규제 개선, 산업 특수 분류 및 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국내 자원개발과 인력·기술 지원 강화

에너지 안보와 자원 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로 광물자원, 석유, 가스 등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핵심공급기관 및 수요기관 지정

협의회는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 18개의 핵심공급기관과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했다. 지정 기준과 대상은 매년 재검토하며, 시장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기타 핵심자원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의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간 희토류를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자원안보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과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