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선거 앞 국세 100조 이전설 일축

행안부, 지방선거 앞 국세 100조 이전설 일축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5년간 57조 원, 4년간 40조 원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행안부의 공식 입장

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단순히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정 인센티브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정과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5년 9월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이 과정은 지방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이다.

행안부는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