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40% 지원으로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40% 지원으로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이 60%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국비가 40% 지원되는 마중물 성격의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자발적 참여와 공모 선정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방비 60% 부담 조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여유 재원 활용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들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재정 열악 지역 지원과 지속가능 모델 검증

대상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도 시범 운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확산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은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연금,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기금, 강원 정선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등을 통해 지역자산 기반의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