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콘텐츠 확산 차단 강화

정부,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정부는 올해 안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살률 감소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확산

방송사와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에 관한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 장면을 지양하고, 특히 청소년 자살 장면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추진실적 점검 및 제도 정비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처별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

•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방송사·OTT 대상 가이드라인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자살보도 윤리 교육과 세미나를 추진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대응을 모색 중이다.
•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해 온라인 자살유해정보를 검색·삭제 요청하고,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검거에 힘쓰고 있다.
• 교육부는 24시간 비대면 상담망 운영과 심리부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등 학생 자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원하며, 합동평가 지표 개선으로 지자체 노력을 독려한다.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장 특별감독과 감정노동자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고위험군 심리상담 연계 및 중장년 구직자 지원을 확대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SNS 내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불법·유해정보 점검 및 자율규제 요청을 강화하고, 위기 가족 지원과 상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불법사금융 보도준칙 마련, 취약청년 재무상담 운영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윤창렬 국조실장, 관계기관 협업과 제도 개선 강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가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대응에 집중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과 방송통신사업자,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