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행위 철저 대응

부동산 감독 추진단 공식 출범

국무조정실은 3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추진단 구성과 역할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사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간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정보 공유와 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출범과 함께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대응 현황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체로, 논의 결과는 신속히 이행될 예정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 발언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격주로 개최되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