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1조 8000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역대 최대 11조 8000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추가해 총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서민들의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금리 부담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감소로 인한 서민층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지원 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지난해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 조기 공급 및 상품 확대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올해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출 상품인 옛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공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징검다리론 상품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용자는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여러 건의 학자금대출을 1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및 채무조정 확대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를 유도하며, 일부 대출금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인다. 사잇돌 대출은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취약층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해 경기 상황에 따른 대출 규모 축소를 방지한다.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을 비대면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게 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된다.
특히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도 확대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잔여채무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받는다. 또한 상환 곤란 시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