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안전사업 수시 신청 길 열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과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안전 및 시급 사업 예타 수시 신청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민 안전 관련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은 기존 정기 예타 신청 시기인 매년 1월, 5월, 9월과 무관하게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업 추진 절차상 긴급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과 유연한 사업계획 변경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시 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다.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 절차에 대해 사전 협의할 수 있어 조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예타 진행 중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이 폐지되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안 검토 활성화로 예타 통과 가능성 높여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도 확대되었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사업계획 수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공기관 경영 현황과 일자리 창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신규 일자리는 1만 9000명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1900명을,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신규 채용했다.

재무 건전성 개선과 투자 확대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6.1%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투자집행 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증가해 견조한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의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 제도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