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보호무역 대응 민관 협력 강화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232조 50% 관세, EU와 캐나다의 수입할당제(TRQ) 조치가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EU,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부담 완화 협의 지속

정부는 우선 미국 측과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유지와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EU와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

EU의 철강 수입할당제(TRQ)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행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국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강화,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업계 의견 반영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 EU,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번 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대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