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부문 DSR 적용 부적절 명확히 밝혀

기재부, 국가부문 DSR 적용 부적절 명확히 밝혀

최근 일부 보도에서 내년 정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내년 한 해 국세 수입 전망치의 38.6%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적용되는 DSR(Debt Service Ratio) 기준을 국가 재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가계에 적용되는 DSR 기준을 국가재정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선, 국고채 차환은 만기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득을 단순히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효과와 세입 확충 등 거시경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세 외 수입도 정부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정부 총수입은 674조 2,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세 수입은 390조 2,000억원, 국세 외 수입은 283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

국제기구인 IMF와 OECD도 부채 및 이자 수준을 국제 비교할 때 GDP 대비 비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와 이자 지출 수준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이자지출은 GDP 대비 1.4%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IMF도 이러한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IMF는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성장 잠재력과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선행 투자로서, 단기적인 채무 증가 억제보다 성장을 통한 중장기적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하여 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기재부는 고성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 세입 확충의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저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