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확정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그리고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 7억 4230만 톤 CO2eq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에서는 연료 및 원료의 탈탄소화와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열 공급 전기화,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국제 무대에서 공식 발표 예정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녹색전환 계획 수립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 계획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 할당 기준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4기 계획기간(2026~2030)에는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이 포함됐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 조정되며,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95%)은 국제경쟁력 보호를 위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기타 산업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소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전액 활용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 도입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비발전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총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 안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 편입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운영할 계획이다.
MSR은 경기 변동에 따른 배출권 수요 변화를 조절하는 제도로, 구체적 운영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지난해 말 에너지 통계 오류 정정에 따라 2016~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재산정되면서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 톤을 조정하는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 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국제적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