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 의지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자치 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과 주민 참여가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와 균형발전 위한 예산안 마련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대한민국 미래 개척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이 반영되었으며, 포괄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이 기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사무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성과 지방 참여 확대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이 대통령은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 국무회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을 조화시키는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재확인하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의 법제화도 논의 중임을 언급했다.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일부 의견에 공감하고 별도로 챙겨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방 참여 확대 위한 정부위원회 개정안 의결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