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주거안정 총력 대응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2025년 6월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폭염과 밥상물가 상승,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히 농산물 공급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체감물가 안정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는 여름철 이상기후와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배추,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라면, 빵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과 아이스크림, 삼계탕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변동과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배추는 여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만 5500톤을 정부가 확보해 출하량을 조절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한우 공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닭고기와 계란 생산도 늘릴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농축산물 주요 품목에 대해 40% 할인 지원과 전통시장 130곳에서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 단체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식품기업과 유통업체도 김치, 라면, 과자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오징어 등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 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도입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 양식장 면적을 축구장 1000개 크기만큼 늘리고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으로 생산과 가공 능력을 강화한다.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소비자 지원 행사가 진행된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국내 석유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가격 모니터링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한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 점검 및 강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권과 협력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며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 계약과 업·다운 계약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루 사실 확인 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해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도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의 피해 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3814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에 달하며, 피해는 주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