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2025년 세법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재부의 입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과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