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터 위한 123대 국정과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는 국민 모두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정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쉼이 있는 일터 만들기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시간 단위 연차 도입과 연차 일수 확대, 연차저축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근 후나 공휴일에 직장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과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괴롭힘 방지
국제노동기구(ILO)의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일과 가정, 삶의 균형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에서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