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고정밀지도 반출 보도 사실과 달라

통상당국 고정밀지도 반출 보도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통상당국이 "관세협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일보가 7월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통상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한미 간 관세협상 시작을 위해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미 통상회의(7월 5일) 이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국토부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상협상은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대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의 중이며,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통상당국이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