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폭우 피해 안전 점검과 산업재해 근절 강조

Last Updated : 2025-07-17

이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으로 집중된 폭우와 관련해 상습 피해 지역인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으나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으나 일부 인명 피해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엄정 조사와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문제이므로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 추락해 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조치 미비점 확인, 책임 엄중 추궁을 지시했다.

OECD 최고 산업재해율 불명예 끊어내기 위한 정부 조치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과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 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 약 300명을 신속히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 행정 강조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구멍과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안전망을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채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예방과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