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Last Updated : 2025-11-13

국조실, 공직자 휴대폰 조사 절차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직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조사 절차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

국조실은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공직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휴대폰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절차

국조실이 공개한 기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는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장비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휴대전화 등 개인 소유의 디지털 기기는 공직자의 신분을 고려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며,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장비와 조사 범위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을 뜻하지만,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이러한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특정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