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주택통계 은폐 의혹 전면 부인

국토부, 9월 주택통계 은폐 의혹 전면 부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9월 주택통계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앞서 이미 9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통계 활용 시점

국토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서도,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전 제공받은 통계라도 공식 공표 시점인 15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 절차 적법성 재확인

국토부는 이번 언론 보도가 제기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및 일정 관련 문제 제기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상세히 밝힐 계획임을 밝혔다.

맺음말

이번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주택통계 자료의 사전 은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규제지역 지정 절차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소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