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의 최종 타결 선언

이 대통령, 한미 통상·안보 협의 최종 타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변수였던 사안으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 즉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현장을 뛰어다닌 기업인,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조선,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조선업이 함께 발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재확인되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며,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입장 차이로 상대를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과 중국도 갈등과 대립 속에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가 급격하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