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경제·안보 협력 강화

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핵심 경제 협력 내용

•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조선 협력 투자에 1,500억 달러, 기타 투자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비관세 분야 협력 강화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을 인정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 농산물 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에 US Desk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차별 대우와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협력이 추진됩니다.

국방 및 안보 협력 확대

•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250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 주한미군 지원 비용으로 33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며,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 한국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현대화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원하며,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도 승인했습니다.

한반도 정책과 3자 협력

• 북한의 비핵화와 2018년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 미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