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MDL 기준선 논의 촉구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MDL 기준선 논의 촉구

국방부는 2025년 1월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김홍철 정책실장은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논의를 통해 긴장을 줄이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 설치, 지뢰 매설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며 북한군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상당수 유실되어 남북 간 경계선 인식 차이가 발생한 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설치된 표지판은 1973년 유엔사 측이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인해 보수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협력해 원본 지도상의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 현재 군사지도에 적용하고 있다.

김홍철 정책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