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조사 '특별시장상황' 집중 분석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과 특별시장상황 집중 조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 중 하나인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반덤핑 조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과 PMS 제도 강화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0일과 4월 3일 미국 현지시간으로 발표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가운데 PMS 제도의 적용 확대가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시장상황(PMS) 제도의 핵심과 영향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PMS라는 새로운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를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로,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이번 설명회에서는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중에도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관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