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sk, 생명공학제품 승인과 무관

U.S. Desk는 한-미 식물검역 소통창구입니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서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와 관련해 '미국 데스크' 설치가 언급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U.S. Desk가 미국산 원예제품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소통창구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설치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구는 농업 생명공학 제품(LMO)의 수입 승인이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규제 승인 절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물검역과 생명공학제품 승인 절차는 별개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심의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U.S. Desk 설치 목적과 역할

U.S. Desk 설치는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목적이 아님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U.S. Desk는 미국산 원예제품 검역 관련 소통창구 역할에 집중하며, 생명공학제품 승인과 관련된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께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