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해왔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역내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해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등 보문 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북한 인권 개선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자·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가 기술됐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정부는 한편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9월 4년 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해 전개됐다.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한일 셔틀외교 재개
윤 정부는 지난해 5월 20일 출범한 이후 10여일 만에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군사안보협력을 포함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협력의 외연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앞으로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도 합의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난 7~8일 방한,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국가·지역별 맞춤 협력
윤 정부는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해서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에서도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털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 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
캐나다와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6일 제1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에도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고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다.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 지난해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주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토의식 연습인 ‘우주협력 TTX’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해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또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인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도 도입했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고 국정과제로써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는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최초로 창설했다. 특히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만에 고국으로 봉환했다.
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