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지급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 확대

2025년, 총 128만 5000농가와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2조 3843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년 대비 759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평균 수령액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 1헥타르당 단가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5만 원 사이에서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 강화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배분된다. 특히 영농규모 0.1~0.5헥타르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이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이 강화되었다.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규제 완화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에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 방지 위한 검증 강화

농식품부는 신청 요건 충족 농업인에게 ARS 안내를 실시하고, 133만 건의 신청·접수 내역을 농외소득, 사망여부, 중복 신청 등 기준으로 전수 점검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취소 조치를 취하며,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농업 공익적 가치 관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장 편의 지원과 신청 기간 연장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으며,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를 고려해 지자체 자격검증 및 변경 신청 기간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지급 절차와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계좌 오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관의 의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