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76년 만에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근무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편의와 공무원 근무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재택당직과 통합당직 확대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택당직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 절차가 폐지되어 기관별 자율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재택당직 대기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복수 기관이 한 청사에 입주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에 입주한 8개 기관은 기존에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으나, 앞으로는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4시간 상황실과 AI 민원응대 도입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업무가 과중한 기관은 인력 보강과 상황실 인원 조정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AI)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 신고는 119·112로 전환하며,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관 당직 기준 완화 및 예산 절감 효과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 이상 당직을 해야 하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 근무 기준이 완화되어 당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개편은 각 중앙부처가 기관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서울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유지되며,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 확대,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 폐지 등이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이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직비 감축으로 연간 약 17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장 발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