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전 중앙기관 완성

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국무조정실은 2025년 4월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내란 관련 의혹 제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관별 TF 구성 현황과 역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이 TF를 구성했으며, 이 중 31개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내부형 TF는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으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는 1개 기관입니다. TF 규모는 평균 14명으로 대부분 10~15명 사이이며,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부자문단 구성과 전문성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학계 인사 31명, 기타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망가 중심이 아닌,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 진행

대부분의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각 기관별로 내부 제보센터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부 제보센터는 내부 직원들이 의혹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영됩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5월 12일까지 한정해 진행됩니다.

국무총리 주재 오리엔테이션과 활동 지침

같은 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TF 활동에 있어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원칙과 절제를 강조하며,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총리는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