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개 지역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점검

임금체불 집중 점검, 499개 지역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27일, 전국 499개 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앙과 지방 합동 점검반 구성

지난 11월부터 지방정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임금체불 점검이 추진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체불과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왔다. 10월부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점검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 체결 및 컨설팅 확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 점검과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 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노무관리 취약 기업과 지역 특화 업종 2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32회에 걸쳐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협력 강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듯, 지역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까지 노동자를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