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2026년 예산,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과 조정 내역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책펀드와 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4조 3000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조 2000억 원이 증액되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해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한 67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분야

국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에 975억 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에 618억 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저출생 및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에 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되어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에 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1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안전 및 재해예방 예산 확대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국가전산망 신속 복구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가뭄 대응과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고도화와 해외범죄 대응 인력 확충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거점 산업 지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강화와 민생 안정,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