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시대 개막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시대 개막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를 단순히 알리는 방식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를 즉시 파악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경찰과 연계 강화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연계를 통해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법률 개정과 모바일 앱 개발로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률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적극 지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