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 착수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077건의 증여 건을 대상으로 증여재산 형성과정,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 여부,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담부증여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집중 조사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도 실제 채무 상환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편법 증여 사례를 엄격히 조사한다. 예를 들어, B씨는 어머니 A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았으나,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주장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생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증여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탈세 여부도 검증
증여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부동산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사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올해 1~7월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 중 1699건이 증여세 신고를 마쳤으며, 이 중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가 적정한지, 부당한 감정평가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631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과세한다.
쪼개기 증여·법인 이용 우회증여 등도 정밀 검증
국세청은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사례도 정밀하게 검증한다.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 조세 회피 여부, 증여재산 분산을 위한 쪼개기 증여 여부를 표본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증여세·취득세 대납 여부와 부대비용 자금 출처 확인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모나 조부모가 해결하는 행위도 모두 찾아내 과세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전수검증 지속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투기성 행위 차단과 탈세 혐의자 엄정 조치
강남 청약 열풍을 부추기는 현금 부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실시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투기성 행위를 차단한다. 또한, 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이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재산과 채무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