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강화, 외교부 전담부서 신설

정부, 재외국민 보호 체계 대폭 강화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새롭게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 피해 증가와 글로벌 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 확대 및 경찰 인력 배치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와 상담을 24시간 운영하는 영사안전콜센터도 확대 개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설치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재외공관 현장 대응 인력 증원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가 시급한 재외공관에는 영사, 경찰, 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에 영사 16명과 경찰 주재관 6명 등 22명의 인력을 신속히 증원했으며, 12월 말까지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에 경찰 주재관과 영사, 출입국 주재관 1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