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50만 드론전사 양성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과 미래전 역량 강화

국방부는 2025년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의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AI 및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군 제도개혁과 정보기관 개편, 그리고 전작권 전환 추진 등 핵심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 정보기관 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하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전력 보강에 집중한다.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해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F-21 전투기, 천궁-Ⅱ 미사일, C-130H 수송기 등도 추가 전력화하여 핵심 능력을 지속 보강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스마트 강군 육성

미래전 대비를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모든 장병이 입대 후 쉽게 드론 비행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민간에서 개발 중인 창의적 드론 기술을 실증하는 '(가칭)한국드론공방전'을 개최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무인전력도 지속 증강하여 공격 무인기와 중형 자폭드론 등 고위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전력을 확보한다. 국방 AI 예산도 약 12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전군 데이터 활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스마트 첨단 강군으로 도약한다.

군 구조 개편과 복무여건 개선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영역 통합 작전 수행을 위해 2040년까지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구조 개편 과정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된다.

복무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중견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를 위해 2025년 3418실 확보 예산 3467억 원을 반영했으며, 당직근무비 인상,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등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에 힘쓴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군 공항 이전사업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등 쟁점이 적은 기지부터 단계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전방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도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원활히 추진한다. 대구 군 공항은 정부 지원 방안 협의 후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광주와 수원 군 공항도 지자체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이전을 추진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전환

국방부는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 2024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본격화하며, 원자로 적용과 안전 규제, 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가속화한다. 2024년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2026년 로드맵 발전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2025년 상반기 내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SCM에서 전환 시기 합의를 목표로 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조치를 시행하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도 신중히 검토해 한반도 평화 노력에 실질적 기여를 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