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M&A 승계법 추진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 문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M&A(인수합병)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현황과 지역 경제 영향

현재 경영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후계자가 없어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기업이 5만 6000곳에 이른다. 이 중 83%가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있어,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마련

중기부는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족해 M&A를 활용한 승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정책 대상 기준이 종합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에 있던 가업승계 지원 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해 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과 전 주기 지원 체계

특별법에는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부터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협력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승계 준비 단계부터 M&A 성사 이후까지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승계 M&A 전용 플랫폼 구축

중기부는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해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M&A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수요를 선별·매칭하는 역할을 한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해 인력 이탈이나 거래 관계 악영향 우려를 줄인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과 상법 특례 규정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M&A 전문 인력 보유 여부, 자문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만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비용 지원과 후속 성장 지원 근거 마련

중기부는 M&A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내년 시범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성사 이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