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협력 별도 협정 추진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25년 1월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농축 재처리 및 핵잠수함 분야별 중점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는 "양측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 간 합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및 남북 대화 진전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여러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포함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캐나다 오타와 방문에서는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과 만나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국의 강점을 설명하며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쿄 방문에서는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과 안정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 별도 협정 추진 합의

이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문은 한미 간 안보 협력 강화와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핵잠수함 분야에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는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의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본격화되면, 한미 간 안보 협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정책 공조도 강화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