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 경고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강력 경고

2025년 1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주재로 열린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에서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며,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범정부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조사 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조사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한다.
•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 및 노동 환경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 상황을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를 점검하며,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의 엄정 대응 의지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3,000만 건 이상의 국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