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 도입 속도낸다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 도입 본격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 점검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 및 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 차단,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의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 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 도입 등이 있다.
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강화와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는 성과도 평가됐다.
피해 지표 변화와 입법 추진
지난해와 비교한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 분석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는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피해 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져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정은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인 관련 입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환수 강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대포폰 관리책임 부과, 불법 스팸 발송자 과징금 부과 등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부처별 대응 현황
경찰청은 9월 29일 통신·금융·수사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45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다. 또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경찰관 7명을 파견해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시켜 의심정보를 집중 공유하며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하는 3중 차단 체계를 운영 중이며,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 조작 사설 변작 중계기 차단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 1회선 개통과 안면인증제 도입, 이통사의 관리책임 강화도 진행 중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 활성화해 국민이 손쉽게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했다. 소재 불명 범죄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을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우선 송환 대상 범죄인 선정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에 힘쓰고 있다.
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공유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당정의 의지와 향후 계획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