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내란 연루 제보 68건 집중 조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관련 제보 68건 접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제보가 총 68건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주간,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이 중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은 국방부, 군, 경찰 등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내란 관련 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49개 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제보 건수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8개 기관은 활동 종료 예정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본격 조사를 실시할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 주 내 TF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조사과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중앙행정기관 권한 행사가 헌법과 법률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선정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행위
•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및 방해 행위
•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내년 1월 16일까지 조사 완료, 후속 조치 예정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 정리 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TF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철저히 준수하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