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위한 3~6%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확대

Last Updated : 2026-01-08

포용적 금융, 금융소외자에 3~6%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

정부가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8년까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와 유관기관,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며 세부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서민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이달부터 인하했으며,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과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을 위해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금융지주사의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KB금융: 2030년까지 5년간 17조 원 규모 포용금융으로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 지원, 저신용자 금리 인하, 채무조정 및 채무상담센터 확대 추진.
신한금융: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로 5년간 15조 원 포용금융 지원.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과 연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시, 저축은행 고객 은행 저리 대출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자 금리 인하, 소상공인 이자 일부 환급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로 5년간 16조 원 포용금융 단계적 확대. 청년 새희망홀씨 출시 및 고금리 개인사업자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신사업 추진.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5년간 7조 원 포용금융 추진.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출시, 제2금융권→은행 대환 대출, 연체 6년 초과·1000만 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 추가 강화방안 발표.
농협금융: 정부 정책에 부응해 5년간 15조 원 포용금융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확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및 판로 지원,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3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은 매월 개최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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