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으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호

벼 재배면적 조정과 쌀 수급 안정 노력

최근 서울신문은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해 참여가 저조하며,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일본의 쌀 파동 사례를 소개하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은 우리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이 줄면 가격이 크게 오르고, 결과적으로 농가 전체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며,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전략작물 재배,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콩 과잉생산 우려와 대응책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 소비기반 확대 등을 통해 콩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생산기반 유지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됩니다.

정부는 흉작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시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도열병·깨씨무늬병 예찰 등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지역특화 품종 개발 등 기후위기 대응 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