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위 보도 정정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위 보도 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공소청법안과 관련하여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해당 사안은 공소청법안이 마련된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보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