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 위한 시장격리 재검토

쌀 수출 증가와 국내 쌀값 상승, 사실은?

2026년 1월 9일, 파이낸셜뉴스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쌀 수출량이 2024년 대비 34%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 활로 다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와 동시에 국내 쌀값이 정부 대책과 재고 확보 경쟁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정부 비축미의 탄력적 운용과 수출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확한 설명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수출량은 민간 수출뿐 아니라 정부양곡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원조 물량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국내 쌀을 대량으로 수출해 재고가 부족해졌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민간 수출 물량은 연도별로 ('22년) 3,565톤, ('23년) 6,379톤, ('24년) 8,779톤, ('25년 11월까지) 6,308톤에 불과합니다. 정부양곡 해외원조 물량은 이미 확보된 공공비축미를 활용한 것으로, 시중 유통물량과 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장격리 10만 톤 중 일부 재검토 추진

정부는 최근 산지 쌀값과 민간 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13일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중 일부인 4~5만 톤에 대해 실제 격리 여부를 신속히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