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진입 쉬워진 친환경농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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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청년농 진입 장벽 대폭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해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지구 신설과 사업 신청 요건 완화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 농가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 단축과 가점 부여로 청년농 유입 촉진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 제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에게는 사업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더욱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스마트팜 교육 강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선정자에 대한 지원 대상 품목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 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 품목에 추가했으며,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이 사업은 영농법인 및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 가공, 유통, 교육, 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사업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50% 등 총 80%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19곳 지정 이후 현재까지 66개 집적지구를 지원 중이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의지와 기대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되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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