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 검찰개혁 본격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예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공소청법안 주요 내용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재편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여 적격심사의 실질성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을 신설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주요 내용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이원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한다. 전문수사관은 경력 수사관으로서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 체계를 갖추며, 두 직군 간 전직이 가능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중수청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경합 시 사건 이첩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
검찰개혁의 의의와 향후 계획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제화해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과 하위법령 마련, 조직 및 인력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질의응답
- 공소청과 기존 검찰청의 차이점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집중하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가 검사의 권한을 통제한다.
- 공소청 검사는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나? 직접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나,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 중이다.
- 검사의 권한 통제 방안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근무성적 평정에 항고·재항고 및 무죄판결률 반영 등이 포함된다.
- 중수청 수사 대상 9대 범죄 선정 이유는? 지능적·조직적 범죄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해 국가 보호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 중수청 인력 이원화 이유는?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정치적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범죄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구체 사건에 대한 지휘는 중대 위법 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