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은 아직

금융위,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은 아직

최근 일부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연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손질하며, 이른바 '1거래소-1은행' 관행을 개선하고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은 시장의 경쟁 상황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설명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자금세탁방지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변경을 확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으며,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