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 도약 가속

AI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졌으나, 저작권 문제와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 및 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더 쉽게 개방하도록 개선한다. 가명정보 제공 시 과도한 가명처리로 인한 데이터 활용 가치 저하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공무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합리적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 규제 개선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의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식별 처리 의무로 인해 기술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현재 47개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신속히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로봇 산업 활성화 및 안전기준 재정비

주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제혁신과 기업성장 촉진

정부는 기업 성장 지원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D 및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중복 의무를 조정한다. 또한, 행정제재와 형벌 규정의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규제 혁신 방향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통합 운영, 지역 성장과 연계한 메가특구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산업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